배임이란, 배임죄란, 배임과 횡령의

출처 : pxhere

배임 뜻

배임이란 법적 용어로, 신뢰를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사업에서 특정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 책임, 명령 등을 위임하였을 때, 그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고 비밀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의 약정을 어긴 경우,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특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에서 지정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동한 경우 배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원인이 법률이든 계약이든 사무관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수익 또는 손해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신분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요. 배임죄는 재산범죄자이므로 이익이나 손해는 재산에 한정된다는 설이 있으나, 이 범죄에서 이익이나 손해는 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범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반드시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 한 이익이나 손해는 재산상의 손실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산 피해는 적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 또는 소극적 손해 미래 이득의 손실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기존 이익 감소인지, 미래 이익 손실인지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로서 담보권을 상실하거나 약속어음의 배서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도 재산상 손해를 봅니다.

 

 

배임과 횡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배임과 횡령은 두 가지 범죄이며, 둘 다 공정한 관리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임은 관리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의 의무를 어기어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정책을 비밀리에 바꾸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공정한 관리 및 관리의 목적으로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관리 의무를 어기어 기업의 자산을 비밀리에 사용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횡령의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