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부인 대상 특수관계인, 부당행위부인 대상 거래 유형

출처 : pxhere

부당행위부인 대상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 본인과 친족관계 특수관계인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경제적 연관관계 특수관계인 임원, 그 밖의 직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 경영지배 관계 특수관계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부당행위부인 대상 거래 유형

자산의 양수도 부당거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거래로 봅니다.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즉, 내가 자산을 구입할 때 비싸게 사거나, 내가 자산을 팔 때 싸게 팔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전 등의 대차거래 부당거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당거래로 봅니다. 즉, 내가 돈을 빌릴 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만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합니다.

 

무수익자산 매입 부당거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부당거래로 봅니다. 그 밖의 거래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거래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