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임금피크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8톤 트럭입니다.

금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여러모로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그럼 바로 레츠게릿!!

 

 

임금피크제는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연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65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기에 기존의 60세 때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5년간 급여가 없는 생활 기간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대신에 임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임금피크제였는데요. 보통 기업들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년보장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왜 무효인가요?

대법원은 연령 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생산량도 감소한 것이 증빙되어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맞는 판결 같다고도 느껴집니다. 사실 연령만 많아서 육체적인 힘만 줄어들 뿐이지 연륜과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보면, 고령의 근로자들이 달리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예외를 두었는데요.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고, 노동 강도가 임금이 감소한 만큼 감소했는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새는 다들 100세 시대라서 60세도 이제는 옛날의 아저씨로 밖에 안보일정도로 다들 잘 관리하고 꾸미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잘사는 방법은 꾸준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